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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현실적인 개혁을

보다 현실적인 자치행정 체제의 개혁을 바란다 반론 - “현행 행정체계 혁신해야”를 읽고 현행 16개 광역자치단체 및 234개 시ㆍ군ㆍ구 자치단체를 없애고 60개 내외로 통합하여 행정계층 구조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재편해야 한다는 방안은 상당히 이상적인 방안이나 현실적으로는 추진하기 어려운 안이다. 기존의 시ㆍ군을 통합, 광역화하여 새로운 이름의 행정체제를 탄생시킨다는 것은 국민정서상으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통합의 효과로 동서간 지역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현실적으로 문제시 되고 통합이 가능한 지역은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경계지역의 일부 시ㆍ군만이 적용된다고 볼 것인데 이것 또한 극히 제한적이다. 더욱이 현재 동서간 언어(억양)ㆍ풍습등 문화적 차이가 존립하고 있는데 경계지역을 통합한다고 ..

신변잡기 2006.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