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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4 1

한국 사회에 내전은 없다

한국 사회에 내전은 없다 (...생략...) 한때 술 취한 운전자가 광란의 질주를 했지만 한국 민주주의는 아직 중앙의 가드레일이 무너진 것은 아니어서 절망할 때가 아니다. 그러나 법 기술자를 앞세워 힘으로 밀어붙이자 법관마저 흔들리고 그 뒤를 검찰이 순순히 따라간 것은 충격이었다. 검찰의 배후에는 아직 용산에 살아 있는 내란의 잔존 세력이 사법 카르텔을 동원해 내란의 연장을 도모한다는 합리적 의심도 배제할 수 없다. 더 나아가 풀려난 내란의 우두머리가 무슨 극단적 선택을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사라진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내전의 위험 구간에 진입했느냐에 대해 나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하고자 한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 30%대 이상의 두꺼운 중도층이 있다는 점이 첫 번째 이유다. 이..

명칼럼, 정의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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