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관점에서의 보수와 진보

경제적 관점에서의 보수와 진보

 

 

 

 보수는 신자유주의를 옹호하고, 시장의 자유를 추구하며, 세금을 축소함으로써 자본가, 기업이 지지하는 입장이다. 반면 진보는 후기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옹호하고,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추구하며, 세금을 높임으로써 복지를 향상하려는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적 견해는 노동자, 농민, 서민 등이 지지한다.

 

 보수와 진보 중 어떤 정치 견해가 옳은가? 이에 대한 답변은 불가능하다. 사실 질문 자체가 문제가 있다. 보수와 진보는 옳고 그름의 문제나 선악의 문제가 아니다. 보수와 진보는 각각 장점과 단점을 갖는다.

 

 우선 보수는 신자유주의와 동일한 장단점을 갖는다. 보수가 집권한다는 것은 세금과 복지를 줄이고자 하는 입장을 의미한다. 세금이 줄어들면 자본가와 기업의 이익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들에 의한 기술과 산업투자가 활성화된다. 이는 기업과 국가 전체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결국 우리 사회를 성장하게 할 것이다. 국가와 사회 전체의 성장이 보수의 장점이다. 반면 세금이 줄어들면 정부는 재정이 부족해지므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시행할 수 없고, 심화되는 빈부격차를 막을 수가 없다. 문제는 복지의 축소와 빈부격차의 심화가 소외계층의 불만을 일으켜서 사회 갈등을 낳는다는 데 있다. 이것이 보수의 단점이다.

 

 다음으로 진보는 후기 자본주의와 동일한 장단점을 갖는다. 진보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세금을 높이고자 하는 입장을 의미한다. 복지의 수준을 크게 높여서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빈부격차의 정도를 완화해서 사회적 갈등을 억제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반면 세금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본가와 기업이 투자의욕을 상실할 수 있다는 문제를 갖는다. 이는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낮추어서 결국에는 세계의 다국적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것이 진보의 단점이다.

 

 당신은 보수인가, 진보인가? 이에 대해 논리적으로 가능한 답변은 다음과 같다.

 

 (1) 내가 자본가이고, 보수를 선택한 경우

 (2) 내가 노동자이고, 진보를 선택한 경우

 (3) 내가 자본가이고, 진보를 선택한 경우

 (4) 내가 노동자이고, 보수를 선택한 경우

 

 (1)과 (2)는 자신의 이익을 대변해줄 입장을 선택한다는 점에서 매우 자연스러우며 합리적이다.

 

 (3)을 선택한 사람은 자본가이므로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을 것이다. 따라서 경제와 정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수가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를 선택했다는 것은 그가 경제가 아닌 윤리적 측면에서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제적 차원에서는 보수가 이익이 되지만, 자신이 세금을 더 부담하더라도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이 정의롭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4)의 판단이 조금 이상한데, 이 판단은 단적으로 어리석다. (4)를 선택한 사람은 자본가에 비해 가난할 것이다. 그런데도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 진보 대신, 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보수를 선택했다. 그것은 이익을 고려한 경제적 판단도 아니고, 윤리적 판단도 아니다. 가난한 사람이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부유한 타인들의 이익을 원한다는 것은 전혀 윤리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아마도 (4)를 선택한 이가 있다면, 그는 경제와 정치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누가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는지 판단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채사장 /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중에서

 

 

* 위 글 제목 ‘경제적 관점에서의 보수와 진보’는 독자가 임의로 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