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보유

 

미국은 왜 총기보유에 매달리는가?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총격사건 후 총기 규제가 문제라는 시각이 나올 만큼 미국의 총 문화는 독특하다"며 "미국은 헌법상 표현과 종교, 집회, 언론 다음으로 총기 소지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미국 수정헌법 2조는 개인의 총기 보유를 `침해할 수 없는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 국민의 총기 소유는 230년 미국 역사와 궤를 같이한다.

총기 규제에 대한 여론이 비등해도 정치인들은 표를 의식해 대부분 소극적인 자세다.

◆ 총은 미국 건국이념

 총기 문제가 정치권에서 큰 추진력을 얻지 못하는 것은 미국의 건국 역사와 관련이 있다. 미국은 유럽처럼 절대왕정에서 출현한 국가가 아니라 시민들의 사회계약으로 이루어진 국가 형태다.

미국인들은 때문에 자신과 가족의 안전은 국가의 영역이 아니라 자기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무장돼 있다.

대륙으로 건너온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역시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됐다.

서부개척시대도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저마다 총을 소유했다.

거친 개척의 역사를 통해 총 소지 문화가 견고해진 셈이다.

특히 미국의 전통을 고수하고 정부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 공화당 성향으로 볼 때 이념적으로 총기 규제보다는 총기 자유화가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

때문에 이번 참사 후 보수적인 블로그에서는 "버지니아공대에서 총기 소유가 금지됐기 때문에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며 오히려 총기 규제를 문제 삼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일반인 역시 총기 보유를 당연한 권리로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

총기 규제하면 범죄 준다고?

총기 소유를 규제하면 강력 범죄를 줄일 수 있는가?

2003년 `예비 노벨상`이라 불리는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을 받은 미국 경제학자 스티븐 레빗은 자신의 저서 `괴짜경제학`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1990년대 뉴욕 범죄율이 급감한 이유를 살피는 와중에 `강력한 총기 규제 정책이 범죄율을 낮췄다`는 주장을 고찰하고있는 것. 레빗은 `총`이라는 도구의 본질적 의미가 `누군가를 죽이는데 사용되는 도구`가 아니라 `자연 질서의 파괴자`라는 데 있다고 본다.

총기 소유 반대론자들의 기본 논리는 총의 존재가 폭력행위를 부추긴다는 것이다. 그들은 강도의 손에 총기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옹호론자들은 노상강도와 여고생을 예로 든다.

여학생이 총으로 강도를 쫓아버린다면 총기의 존재가 오히려 폭력을 줄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옹호론자들 논리대로라면 "강의실에 총기 소유자가 있었더라면 조승희의 살인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스티브 레빗의 견해는 어떨까. 그는 "총기 규제 여부와 범죄율 관계는 미약하다"고 말한다. 총기는 규제한다고 해서 규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합법적 시장에 대한 규제는 같은 상품을 파는 암거래 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총기 규제 정책이 무력한 것은 아니다.

총기 수요를 줄이면 된다. 레빗은 "불법 무기를 소지했다가 체포된 사람에게 사형을 구형하거나 적어도 중형을 선고한다면 총기를 사용한 범죄는 분명 곤두박질칠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현실화가 쉽지 않은 방법이다. 총기 규제와 범죄율과의 상관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면 1990년대 뉴욕의 범죄율을 낮춘 진정한 원인은 무엇일까.

레빗은 엉뚱하게도 "1970년대 낙태 합법화가 범죄율을 낮췄다"고 말한다. 낙태 합법화로 낙태 비용이 대폭 하락하면서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게 된 것이 범죄율 감소의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노현 기자 / 2007.4.20 매일경제